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농업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특히, 이상기후·병충해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재배면적 조절· 관리 를 지원한다. 마늘, 양파 대상 밭작물지정출하 시범사업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6 농산물 수급불안에...
“농업·농촌에는 영호남 없어…국회의원 정책 경쟁시켜야”
‘농가 살리기’ 일 잘하는 사람 선택 농민 유권자의 무서움 알려줘야 농약 등 지원 필수농자재법 추진 쌀... “사실 우리 농산물 시장 은 대부분 개방 된 상태다. 미국산 소고기도 내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연봉 1000만원에 어떤 청년이 인생 걸겠나…농민 무서운 걸 알아야 농...
그게 농업이 사는 길이다.” -농가의 숙원인 양곡 관리법 이 통과됐는데. “흔히 쌀값은 ‘농민값’이라고... “사실 우리 농산물 시장 은 대부분 개방 된 상태다. 미국산 소고기도 내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유통시장의 자율화와 농협을 통한 농약의 비축·공급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농협에 의한 농약 공급 조절기능이 상실되었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약의 비축과 공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농약구매자 정보기록,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에 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평가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봉 후 사용하지 않는 남아 있는 폐농약을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와 함께 비료 및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 비료 등 석유화학제품에서 추출되는 농자재의 가격 상승은 가격 담합 등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비료 생산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음 - 비료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료업자에게 원가 내역에 관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생산에 필수품인 농약, 비료 및 농기계 등 농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 제조사들의 담합에 의하여 농기계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주장이 있음 - 농기계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기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가 내역에 관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