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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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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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제5차 국정연설(SONA)로 본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 임기 후반 산업정...
핵심광물과 원자력 은 중장기 산업정책의 주요 분야로 언급됐다. 관계 기관 자료를 종합하면... 발전용 원자력 시설 을 의미함. SMR은 통상 단위기당 발전용 량이 300MW 이하인 모듈형 원자로 로, 필리핀...
내년에 소형 원자로 기술기준 나온다…건식저장·검사체계도 정비
여부와 관계 없이 연중 기본검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상징후나 취약점이 발견되면 심층검사를 실시하고 주요 안전 성능 변수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원전 계속운전 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SMR 안전 규제, 기존 규제와의 일관성·기술적 쟁점사항 등 다각도 고려...
SMR의 경우 다수 모듈형 원자로 와 BOP 등의 관계시설 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다만 인원수 제한은 폐지하고... 계속운전 심사는 원자력안전법 상 16개 주기적 안전 성평가 항목 적합성 확인, 구조물·계통·기기 건전성 검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계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변경 허가를 할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결과 및 안전성 증진계획의 이행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설계 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결과를 받기 전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 설비개선을 함으로써 위원회 심사의 객관성ᆞ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심사의 객관성ᆞ공정성을 담보하고 선투자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허가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기간을 최초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임 - 원전이 결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핵 없는 사회로 향하는 시작점임 -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운영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허가 취소의 경우 즉시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설계수명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원전이 있는 점으로 인하여 원전 해체에 관한 절차나 사회적 합의, 기술개발 등이 당면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개정안은 해체와 관련되어 원전사업자가 해체계획서를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시에 사전에 제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며, 실제 해체 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 절차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원전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시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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