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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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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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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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 중 업무상 횡령ᆞ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ᆞ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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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74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1인2025-10-28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날로 지능화되고 흉포화 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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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982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인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해악이 심각함 - 살인죄 역시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됨 - 공소시효 제도를 통해 가장 중요한 법익을 침해한 살인범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부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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