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1607폐기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픈 몸, 의료취약지 강원에 살다] 4. 뇌병변 장애아동 다온이
kado.net2026-07-30중립

[아픈 몸, 의료취약지 강원에 살다] 4. 뇌병변 장애아동 다온이

중증도가 높은 뇌병변 장애 인은 24시간 돌봄 , 긴급지원, 의료·재활 연계를 포함한 집중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다온이 엄마 초롱씨는 장애 아동 을 가지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사랑'을 발견한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영유아'만 빠졌다
ohmynews.com2026-03-12긍정

기후위기 대응에서 '영유아'만 빠졌다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은 초등학교 이상을 전제하고,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 이 초... 에너지 바우처를 넘어 주거 환경 개선(단열 시공, 제습 등)을 포함하는 입체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장애 아동 과...

김원종 남원시장 출마예정자 ' 장애 인이 편하면 시민 모두가 편하다' 발...
domin.co.kr2026-02-14긍정

김원종 남원시장 출마예정자 ' 장애 인이 편하면 시민 모두가 편하다' 발...

개선 ▲성인 장애 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25인승 이상의 대형 특수 차량 도입 ▲ 장애아동 긴급 돌봄 서비스의... 국가들은 ' 장애 인 지원법 '을 통해 부모의 휴식권과 아이 의 환경 변화를 동시에 보장하는 긴급 돌봄 시스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80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 소방, 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3-17
2205884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가정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11-26
2202955본회의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853수정가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민간 서비스기관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맞벌이 가정에 대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의 나홀로 아동 등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김현숙의원 등 10인2012-11-29
1904977임기만료폐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과 아이돌보미의 표준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여 아이돌보미의 적정한 근로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16인2013-05-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