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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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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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명시하여 출국하지 못했을 시 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면세사업자는 관세법 제176조의2제3항(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받는 보세판매장의 특허로 봄 - 사업권만 획득하면 제도적 보호 아래 독점적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2008년 3조 1천억 원에서 2013년 6조 8천억 원으로 불과 몇 년 만에 118%라는 성장률을 기록함 - 2014년 9월 5일부터는 해외여행 시 면세품의 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확대됨에 따라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은 앞으로 더욱 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 면세사업은 국가에서 관세,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등의 특혜를 받고 있음 - 공적 재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항목은 특허보세구역 허가 받은 곳의 이용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전부임 -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화는 중소면세점 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외국 고가브랜드 위주의 입점, 국산납품업체의 대기업의 입점수수료 횡포 등으로 문제시 되고 있음 - 대기업 면세사업자의 경우도 공적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일부개정하고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점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함 -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혜택과 수익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음 - 특허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하여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만분의 1)에 불과함 - 면세점 특허에 따른 초과이윤을 환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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