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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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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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855km를 걸어 청와대 앞에 섰다
위해 건설 될 송전탑 으로 인해 이 행진이 시작되었다. ⓒ 환경운동연합 행렬은 강남역을 지나 11시 30분... 결국 밀양 에서 온 사람이 자리에서 소리를 냈다. 행정대집행 12년이 지났는데 할머니들은 아직 마을회관에 가지...
‘묻지마 인프라 구축’ 번번이 막혀… 지역민 소통에 성패 달렸다
밀양 송전탑 사업은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고압 송전선로 건설 ... 밀양 송전탑 사태도 소통이 유일한 탈출구였던 사건이다. 행정대집행 을 통해 공사 완료로 이어진만큼 갈등의...
에너지 갈등, 절차적 불신서 비롯, "님비현상으로 봐선 안돼"
과거 12년 전 전국을 뒤흔들었던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사례도 해당 연구결과에 포함됐다. 송전탑 갈등은... 이 명분 아래 밀양 송전탑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송배전 인프라 건설 이 예고된 것이다. 송배전 인프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집행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대집행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현행법상의 행정대집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미비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 해임 등의 차별적인 조항이 여전히 존재해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그 의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임 - 대집행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행정청에서 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마다 사용 인원이나 노임 단가 등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고, 실제로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별다른 검증 없이 부과되고 있음 - 대집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무단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을 명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수단을 강구함 -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2년간 그 조치를 유예하여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정비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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