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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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경찰, 제21대 대선 선거사범 집중 단속 체제 가동
제262조의2에 따라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과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자에게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경찰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범죄 집중 단속해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충북경찰청,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_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충청리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삭제하여,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현행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음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화 경향이 강함 - 우범자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우범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함 - 경찰의 우범자 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강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경찰관 직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 보호ᆞ지원제도에 관해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 보호ᆞ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임 - 경찰이 범죄피해자에게 보호ᆞ지원제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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