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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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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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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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경비ᆞ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 변경 시 노동자의 근로계약 승계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 변경 시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는 중 사용제한 기한이 도래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직접고용 의무의 부담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을 회피하여 임신·출산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실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유산·사산 휴가 기간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사용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를 연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휴가기간의 불산입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탓에 근로기간의 단축 및 재계약에 대한 우려로 휴가의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 기간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규정된 법정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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