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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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용한 충북지사,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시장형 공기업과 대형 공공기관 을 충북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 장, 16개 시...
공운법 개정안 통과, "민주성·독립성 강화 기반 마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이하 공운위)가 20년 만에... 지정·변경·해제 △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공기업 ...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기업 뿐 아니라 준정부 기관 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주무부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부채관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 -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ᆞ준정부기관과 같이 이 법에 따른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모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부채 종류별로 부채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자료로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추가함 -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제한을 명시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국민ᆞ시민단체ᆞ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부채는 그 규모나 비율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추세임 -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를 재원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로 구분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여 부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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