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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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개발 청,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심의·의결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개발 사업 에 탄력이 붙었다. 9일 새만금개발 청은 새만금 위원회가 제33차 위원회를...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사업 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새만금 지역에 도입된 경제특구다. 해당 지구에...
새만금 위원회, 현대車 투자협약 이후 투자진흥지구 확대·인프라 확충으...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 기본계획(안)(심의 안건)을 심의...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사업 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새만금 지역에 도입된 경제특구로, 해당 지구에 창업...
현대차그룹 '9조원' 담을 첫 지원책…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여의도 면...
새만금개발 청, 새만금 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 발표 새만금 에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를 담아낼 첫 번째... '투자진흥지구'는 ' 새만금 사업 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새만금 지역에 도입된 경제특구이다. 해당 지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지역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정부에서 제시하였으나 새만금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인에 대한 조세인센티브사항이 타 특구에 비해 현저히 약한 상태임 - 새만금지역 일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조세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바 같은 새만금사업지역 내 조세인센티브 사항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야기시킴에 따라 이를 동일하게 규정하자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 및 조선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여 우리와 치열한 경쟁의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해운과 조선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박금융의 미발달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임 - 선박건조가 세계시장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우리나라가 조달한 선박자금은 54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4.2%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은 막대한 보유 달러를 바탕으로 해외 선사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중국조선의 수주를 유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조선과 해운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의 육성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거제 등 동부경남권의 선박건조 및 수출비중이 우리나라 전체의 선박생산 및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고 있음 -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거제 등 동부경남권의 선박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부산이 단기간에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 부산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 강점이 있는 선박금융 부분에서도 부산이 서울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져 있어 다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부산에 선박금융을 포함한 해양금융의 육성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할 선박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수요창출 및 자금공급 증대를 위해 선박금융관련 해운선사에 대한 세제지원,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국내 금융권의 선박금융기능 유치, 부산소재 금융권의 선박금융기능의 제고, 선박투자회사의 유치 및 설립 등에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부산을 중심으로 국내 선박금융시장의 활성화로 우리나라 조선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형적 위치에 따른 해운물류의 중심지로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선박금융의 활성화로 해운관련 산업과 연계해 조선, 철강, 보험, 무역, 항만, 물류 등 다각도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선박금융기관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투자목적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신설, 선박투자목적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신설함 - 선박금융기관 등의 소속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기관 등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의 적용배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기관 등의 용선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항 신설함 - 선박금융기관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조항을 신설함 - 국외 자금조달 관련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함 - 국내자금 조달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 관련 지방세 감면 조항 신설, 선박금융 활용 선박에 대한 톤세 감면 조항 신설, 선박금융 관련 용선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면세 조항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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