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58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588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 현행법에는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4-09-02
1911586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 현행법에는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4-09-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