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58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alknews.co.kr2026-08-18중립
여름휴가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 손해배상·형사처벌 기준…청구서는 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민법 제393조 제1항). 청구서를 받으면 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은 대여 사업 자가 계약서상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lawtalknews.co.kr2026-07-30비판
렌터카 사고 보험처리 절차…면책금·휴차료 부당 청구 대응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5 위반이 문제 된다. 같은 법 제94조 제2항 제6호의4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차량 손해는 민법 제390조·제393조로 별도 정산된다. Q5. 조정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lawtalknews.co.kr2026-06-11중립
예약 확정됐는데 일방적 취소??BTS 보러 온 관광객 울린 숙박업소, 엄연...
숙박업소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혹은 '단순 변심'으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민법 상... 택시 기사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 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588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 현행법에는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4-09-02
1911587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 현행법에는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4-09-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