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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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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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501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2인2024-08-01

2123890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4인2023-08-21

2123380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 -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엄태영의원 등 11인2023-07-20

유사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제도임 - 현행법에는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4-09-02

1911581대안반영폐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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