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 민법상 호주제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임 - 호주제에 기초로 한 호적법을 폐지하고, 헌법이념에 보다 충실한 개인별 편제방식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함 - 신분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에 따른 관장기관의 변경과 국가 비용부담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개인별 신분등록부의 편제 방식을 도입함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신분등록사무의 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분등록부에 기록된 신분사항별(가족관계, 일반신분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등)로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신분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하여 개인신분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함 - 신분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청구하거나 법원의 소송절차 등에서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거나 혼인에 따른 친족관계확인을 위한 경우 또는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신분등록사무처리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규정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 - 신분등록관서에 대한 감독 및 처벌규정을 강화함 - 신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사유로 신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 관한 신고서류나 증명서를 열람 내지 발급받은 경우, 권한없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신분등록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분등록정보를 알아낸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신분등록부에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 및 신분등록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보증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