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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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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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ᆞ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을 정할 때 개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상한을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법령에 규정하도록 됨 - 과밀부담금 미납 시의 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등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을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보존하지 않고 있음 -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직접 이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ᆞ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을 정할 때 개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상한을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법령에 규정하도록 됨 - 과밀부담금 미납 시의 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등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성년후견제도의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집중현상이 각종 인프라의 확충 속도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지속됨에 따라 주택난과 교통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과 정체 문제도 심각한 실정임 -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함 -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함 -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현행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함 -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함 -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함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제도임 - 현행법에는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제도임 - 현행법에는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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