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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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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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달라지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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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건축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제도임 - 현행법에는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제도임 - 현행법에는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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