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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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 시위 천국’ 파리보다 심한 서울…더 이상 방치 안 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5%252F08%252F27059abd-e71b-48b3-a126-e03324e5f116.jpg&w=3840&q=75)
[사설] ‘ 시위 천국’ 파리보다 심한 서울…더 이상 방치 안 돼
무엇보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 도로 점거를 비롯해 시위 대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보니 교통... 대한교통학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변지혜 교수 연구팀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부터 덕수궁 대한문...
‘헬리콥터 굉음’에 귀청 떨어지는 광화문…서울 도심, 집회 ·소음에 꽉...
광화문 소음 107㏈…‘드릴 소음’ 뺨쳐 이날 동화면세점에서부터 덕수궁 대한문까지 도로 통제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은 주간 집회 의 경우 주거지역과 그 외 지역을 나눠 10분간 평균 소음이 60~70㏈을...
金총리 “반중 집회 , 필요시 강력 조치” 긴급지시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규탄’ 집회 를 연 뒤 한국은행과 소공로를 거쳐 덕수궁 대한문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앞서 12일 이들 단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와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허위표시 의심 시 경찰관서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 사칭 및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를 금지하고, 홍보물에 주최자 식별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이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집회 및 시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벌금형의 액수를 상향 조정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나 국가중요시설 주변지역에서 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지역과 국가지정문화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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