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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15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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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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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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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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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 ... 한글날은 국경일 이면서 법정공휴일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쉬는 날이었던 것은 아니다. 한글날은 194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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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반포 500돌을 맞은 1946년 처음 공휴일로 지정됐고,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에는 ‘관공서의... 그 결과 한글날은 2005년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 개천절과 함께 국경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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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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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헌법 공포의 날을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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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62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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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ᆞ1절을 3ᆞ1혁명일로 개정함 - 3ᆞ1혁명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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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규범에 맞게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띄어쓰기를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함 -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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