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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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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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운영을 제한하며, 테마파크시설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와 대책 마련을 실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시설에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캠핑문화가 휴양·레저문화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사설캠핑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현행 법령에서는 자동차야영장업만을 시행령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캠핑장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캠핑시설 이용을 위한 관리를 필요로 함 - 유원시설업자는 유원시설업을 영업하는 경우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여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관리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 관광사업의 종류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캠핑장업을 추가로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관광객 이용시설업과 같이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 체결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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