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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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남 뱅뱅사거리 음주 마세라티 사고…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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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광복절 이륜차 폭주행위 강경 대응
현행법상 폭주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적발 시 도로교통법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폭운전의 범위에 불법튜닝한 등화를 조작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추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는 등화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주간에도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조등 켜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좀처럼 확산되지 않고 있음 -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 2,500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됨 - 해외 선진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주간 전조등 켜기가 의무화되어 있음 - 일본, 대만, 이스라엘은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음 - 우리나라도 차량 운행 시 밤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19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3일 정하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7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6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3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1일자로 회부되어 왔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09. 2. 24),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9. 4. 20) 및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위원회(2009. 11. 20)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소위원회(2009. 2. 27),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09. 4. 3),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10. 2. 17) 및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소위원회(2010. 4. 26)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운전면허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운전 중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을 폐지 또는 과태료로 전환함 -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법률에 명시함 - 공동위험행위를 한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자 또는 승차자가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 -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함 -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 시 처벌을 폐지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가 취소ᆞ정지된 자 등의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교통공단의 임원 임면, 임기, 결격사유, 이사회 운영, 예산편성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정비함 -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보호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자동차 창유리 틴팅 기준을 초과하는 차를 운전한 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자동차 표지를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고장 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운전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는 우리 생활에 편리한 이동수단이자 이용자 건강의 증진과 환경 보존효과를 가져오는 우수한 녹색교통 수단임 -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의식 정착이 시급한 실정임 -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자전거도로에도 안전속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에게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인명보호 장구를 성인도 착용하도록 확대하고,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도록 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자전거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자전거도로에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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