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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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예비심사 기업 上]엠디에스코리아, 진코스텍, 씨아이에스케미칼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unggi.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7374_43760_175.jpg&w=3840&q=75)
[7월 예비심사 기업 上]엠디에스코리아, 진코스텍, 씨아이에스케미칼 등
IBK 중소기업 은행과 중소 벤처 기업진흥공단 이 우선주(보통주와 동일한 의결권 가진 전환상환우선주)에... ▶ 아이엠스팩1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나는 불사조" 이상직, 대법원 일부 '무죄' 확정 불구 여전히 '영어의 몸...
"증거 부족" 대법원 입구 전경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 벤처 기업진흥공단 (중진공)...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책금융 '회전문 인사'…6년간 109건, 국책은행 3곳 집중
수출입은행, 중소 벤처 기업진흥공단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6곳의 최근... 이에 대해 기은 관계자는 "자회사 인사는 상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임원 후보추천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중소기업 지도실시기관의 출연에 관한 하위 법령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함 -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 - 공장설립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면제되는 대상을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중소기업 지도실시기관의 출연에 관한 하위 법령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함 -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 - 공장설립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면제되는 대상을 명확히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고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스스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회생 및 파산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회생 및 파산과정에서 부종성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파산ᆞ회생 신청을 남용하거나, 실제 경영자가 명목상의 대표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은 후 파산ᆞ회생을 신청토록 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소기업의 활발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임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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