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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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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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돼 구급 활동일지 탄생 - 1997년 2월 1일 소방방재청 구조 ㆍ 구급 대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 1997년... 소방 청 5. ‘ 119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 경남 합천 소방 서_ 반명준 : emtbmj@korea.kr 소방 조직의...
[심층 인터뷰] 취임 석 달 맞은 이흥교 소방 청장 “ 소방 4.0시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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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TalkTalk] “ 소방 관 헌신이 곧 국민 안전, 명예로운 직업 가진 자부...
인센티브 마일리지는 기존 39개 항목에서 119 구급 활동 경연대회, 119 소방 정책 컨퍼런스 등의 입상자를... 올 6월 11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소방 경 이하 소방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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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위하여 인력·장비가 부족한 경우 관련 단체에 구급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 구급차의 운용자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 대형 재난의 경우 사고 초기에 민간 구급차로 다수의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급활동을 위하여 민간 구급차에 대하여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의료기관에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으로 확진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대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 구조·구급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등 및 소속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지휘에 따르도록 함 -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발생규모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송 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허위 신고 전화 건수가 2010년 23,508건, 2011년 20,755건, 2012년 17,556건, 만우절 장난전화는 2010년 81건, 2011년 67건, 2012년 80건에 이를 정도로 끊이질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정작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신속한 도움을 주지 못할 만큼 소방 인력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허위 신고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를 현행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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