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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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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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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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IT, 자동차, 섬유, 철강, 화학 등의 기술 분야에 있어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음 -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관할하고 권리의 유ᆞ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현재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형사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형사소송 관할 집중’이 필요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16-02-16

1911549대안반영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이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특허 등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의 경우 관할법원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음 -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 집중을 제안함 -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소를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 그 외의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허권 등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허권 등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5개원에서 전속관할 하도록 규정함

이상민의원 등 17인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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