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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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정안 합의 거부한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 금융 당국 개편' 뺀 수정안도 합의 불발…'與 주도' 본 회의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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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집안사정'에 밀린 롯데손보 건전성 위기
향후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등 건전성 개선 요인이 없는 만큼 지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달 기획재정 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에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 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소비자 등은 분쟁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이후에 이해당사자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내용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거나 조정의 처리가 중지됨 - 금융분쟁조정사건 중에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많음 - 소송에 드는 시간과 금전에 비해 소액사건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소송실익이 없음 -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단서 조항에 분쟁조정이 제기된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 5천만원 이내의 소액소송이 아닌 경우에만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5천만원 이내에 속하는 분쟁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이 신청된 이후부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시장의 발달로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금융분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현행법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수요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에 그 중 어느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처리 절차를 즉시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분쟁조정 중지 후 소송으로 가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며, 금융기관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소송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금융분쟁이 발생하여 소가 제기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이를 찾는 금융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 일부 보험사 등 금융사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 등 분쟁조정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을 제기해 분쟁조정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버리고 있음 -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금융회사의 소 제기로 조정이 중지되는 것은 조정위원회의 설립취지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일정 부분 제약하더라도 분쟁조정절차 전 또는 후에는 소 제기가 가능하므로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의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체계는 단일 감독기구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함 -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 관련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및 권한을 규정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사권 및 조치건의권 등을 부여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해 규정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에게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희박함 - 금융위원회가 금융사고의 발생 시 금융소비자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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