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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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말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검증 절차 없이...
충북 여성단체 "최영중 사건, 국힘 충북도당 책임 다해야"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미성년자 추행하고 약취미수까지 한 40대, 징역 4년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상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른 범죄로 교정 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자체 장의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자 등의 본인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함 - 취업제한 점검·확인 횟수를 연1회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취업자가 직접 자신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최소 연 1회 이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하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행정청에서 해당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그 성범죄 경력 조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그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가 실무상 다투어지고 있음 - 성범죄 경력 조회의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의 경우에도 해당 시설이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시설의 개설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범죄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의 개설 신고·신청 시에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사실상 노무제공자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함 -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맞추어 점검·확인대상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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