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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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혁신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일부 공무원 기본교육 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바 있음 -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징집, 소집을 포함)하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임 - 공무원의 배우자?자식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 간 화목과 형제자매 간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한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함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임 - 공무원의 배우자?자식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 간 화목과 형제자매 간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한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임 - 군인의 배우자?자식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 간 화목과 형제자매 간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한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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