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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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이 확보되고 도시과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여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및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의 리모델링을 허용하여 기존 주택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증가시킬 수 있는 세대수에 한계가 있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불가하여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리모델링을 통하여 증가시킬 수 있는 세대수를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여 리모델링의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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