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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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95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통일교육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규정 구체화, 통일교육위원 대상 전문교육 의무화 등 통일교육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2-26

2216027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촉진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통일교육 책무를 강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통일교육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2026-01-14

2214989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자격정지ᆞ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형의원 등 15인2025-12-08

유사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민족의 분단 현실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유례가 없는 분쟁 국가형태의 모습을 보여줌 - 남북한의 대조적인 이념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을 통한 국가관의 구조적 대립은 세계 각지의 많은 연구대상이 되어 오고 있음 - 통일 관련 교육과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교육이나 연구를 진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통일교육 및 인재양성 기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선도주자를 양성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우의원 등 10인2013-03-19

1904518철회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치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발맞춰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또한 다양화된 방법과 수준으로 진행되는 추세임 -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통일교육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임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통일교육원의 설립 근거를 명문화하여 통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현재의 통일교육은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에서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바, 보다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4인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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