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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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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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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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적·자기적 방법으로 이용금액이 기재된 에너지이용권으로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노영민의원 등 10인2015-08-25

1914388임기만료폐기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문제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국민 모두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이 필요함 -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을 받은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및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에너지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이원욱의원 등 10인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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