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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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ani.co.kr2024-10-03비판

추경호 ‘ 정신 질환 진단 의사’ 발표에…의료학계 “차별적 낙인” 반발

현행 의료법 이 의료인의 결격 사유 로 규정하는 정신 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이를 바탕으로 추 의원은 보건 복지부에 “ 정신 질환 진단 후 완치되었는지 등 자격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medigatenews.com2024-10-01중립

이 시점에 ' 정신 질환 의료인 진료 현황' 발표?…의료계 " 의료인 무조건...

현행 의료법 8조( 결격사유 )는 정신 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 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보건 복지부가 정신 질환 의료인의 규모나 완치 여부 등을 확인·조치하는 자격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dailymedi.com2024-09-29중립

최근 5년간 의사 6228명→' 정신 질환' 진단

현행 의료법 제8조( 결격 사유 )에서는 " 정신 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 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됐 있다. 추경호 의원은 " 보건 복지부는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이 얼마나 있는지, 완치된 것인지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9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20

2203280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특정강력범죄ᆞ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조정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3인2024-08-28

212516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최재형의원 등 10인2023-10-24

유사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결격사유 중 약물중독자를 제외하여 법조항의 적용을 명확하게 함

류지영의원 등 10인2014-08-29

1911067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음 -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 강화와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문헌의원 등 13인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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