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hiefexe.com%252FUpload%252Fchiefexe%252F20260731103759968000.jpg&w=3840&q=75)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
연구 부문 역시 융합연구원을 설립해 반도체, 에너지 , 바이오 같은 국가 필수 분야부터 AI, 양자, 국방 같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가 있지만 한시적이죠.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 으로 뒷받침할 틀을 이제는...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625217140646-2-686853.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
회계 별로는 일반 회계 가 1942억 원 증가한 1조8978억 원, 특별회계 가 25억 원 감소한 1984억 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 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민선...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95cd8ec862e0424dbe7f371a9dd9fea0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선 2025 회계 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 퇴비로 자원 화해 경종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비료 구입 부담을 완화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을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의무적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앞당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저소득층 등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이용권 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