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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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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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950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17-09-01

1909531원안가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14-02-27

1906212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0인2013-07-30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약물중독자를 제외하여 법조항의 적용을 명확하게 함

류지영의원 등 10인2014-08-29

1911130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 등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 - 약사, 한약사 또는 약학대학 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조제행위를 하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달도록 명확히 규정함

신경림의원 등 10인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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