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의회기구 및 국회의원 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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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t.co.kr2015-01-08중립

무르익는 남북 대화, 통일 관련 법안 도 속도낼까

내용의 ' 남북한 의회기구 및 국회의원 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 안)은 지난해 12월... 통일 비용 마련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담긴 ' 남북 협력 기금법' 개정 법률 안 10여건도 계류 중이다. 통일 이후...

newsis.com2014-08-29중립

박홍근, 남북한 국회의원 교류협력 특례 법 발의

= 남북한 국회의원 간 교류협력 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이 국회 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 이 30일 대표발의한 ' 남북한 의회기구 및 국회의원 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법'에는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는...

유사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증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환경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을 제도화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환경 분야에 관한 교류협력을 명시하여 향후 남북한의 공통이익에 기반하는 환경 분야 교류협력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진영의원 등 26인2015-11-13

1912333임기만료폐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0년 정부에 의해 취해진 5?24조치는 법률 근거에 따른 법률적 행위가 아닌 통일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정부의 임의적인 대북 정책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불허?불승인 또는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10인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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