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54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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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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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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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219원안가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국가REC)의 거래물량과 낮은 거래가격이 오히려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어 국가REC 거래기준과 거래방법의 명확화가 요구됨 -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폐지하고, 다른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 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1912078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이 자원 고갈 및 환경오염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하여 2002년에 발전차액제도를 도입한 뒤 2012년부터 신ᆞ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를 시행하고 있음 - 국가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국가REC)의 거래물량과 거래가격이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국가REC 발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REC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거래될 수 있도록 거래 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6인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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