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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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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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 상대 소송서 가집행 가능
이외에도 2022년 9월 위헌 결정된 영유아 보육법(제16조제8호, 제20조제1호, 제48조제1항제2호)과 2025년 10월... 반면 형법상 낙태죄 조항과 일몰 후 옥외 집회 를 전면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헌 또는...
낙태죄·야간 옥외 집회 금지 등 25개 법률 미개정 방치
대표적인 미개정 법률 은 형법상 낙태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의 야간 옥외 집회 제한... 이 밖에도 2022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영유아 보육법 일부조항과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별표2...
헌재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낙태죄 등 25건' 미개정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형법상 제269~270조에 명시된 낙태죄는 헌재가 지난... 이 외에도 2022년 위헌 결정된 영유아 보육법, 2025년 헌법불합치 결정된 공직선거법 등도 올해 2분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회 및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 시설에 추가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보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학교의 주변지역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요청하면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유아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도 이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주변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나 국가중요시설 주변지역에서 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지역과 국가지정문화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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