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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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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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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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또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도중에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가 후방이나 좌·우측면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 등 후방감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등ᆞ하교 시간대에 어린이의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찰의 교통지도나 단속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어린이 등ᆞ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경찰공무원을 배치하여 교통단속을 위한 순찰과 교통지도 활동을 하도록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추진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등ᆞ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단속 및 교통지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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