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53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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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942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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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서가 제대로 보관 및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기록관리를 강화함 - 인증 시험결과 등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09
1911321대안반영폐기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험성적서 등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ᆞ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기록의 중요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시험ᆞ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2인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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