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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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 등 12인2013-05-31

1913223원안가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의 요건을 완화함 -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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