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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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뉴스] 용산구, '제10회 어린이 과학체험전' 개최 지원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3069_117983_728.jpg&w=3840&q=75)
[어린이뉴스] 용산구, '제10회 어린이 과학체험전' 개최 지원 外
시청각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야기가 있는 코딩' 사업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2019년부터 시작한 어린이 독서문화진흥 사업으로...
아동·청소년부터 전국민까지…하반기 수혜자별 주요 정책
공연·전시·영화 중심이던 문화 향유 지원을 독서 분야로 넓히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보호, 장애 인정과 접근권, 가족관계 지원, 이동비 부담 완화로 나뉜다. 일상 절차를 줄이고 안전·보호 체계를 두텁게...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시각장애 어린이의 독서 진흥 과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제작한 점묵자 촉각도서 '만지고 느끼는 세상' 10권을 동대문시각특화 장애인 복지관에 기증하는 전달식도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독서문화진흥법안(대안)
- 2006년 8월 21일에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6년 9월 20일에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상기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문화관광부 장관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을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학교, 직장에서의 독서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서는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작하는 대체자료의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매년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도록 하며, 재원의 다변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기업으로부터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1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최근에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22조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나 증명서나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는 물론 점진적으로 모든 인쇄출판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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