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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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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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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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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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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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gye.com2025-03-19긍정

AI로 수준별 학습·탐구 중심 수업… 전북학생 성취도 ‘쑥’ [지방기획...

◆탐구 중심 수업 혁신으로 창의력 강화 학습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 방식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서 교육 감은 1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 교육 기회 를 균등 하게 제공하고, 학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ibabynews.com2024-10-11중립

[Top 5 베이비뉴스] 우리 아이 차별 없애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한다더니...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 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표준 교육 보육비... 화해중재의 기회 를 갖도록 하여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정근식 후보의 약속이다....

ujeil.com2024-03-25중립

[ 교육 ]"학생 상황·필요에 따라 맞춤형 통합지원 방식 변화 필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균등 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학습 기회 보장, 특수 교육 , 학생 건강관리, 학교 부적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335상임위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이 132책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관 이용 시 열람하고자 하는 도서가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도서관으로 하여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작가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이병훈의원 등 11인2023-01-05

2106082공포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리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중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ᆞ군ᆞ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12-02

2023208원안가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9-10-29

유사 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독서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특수설비ᆞ장치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대체자료가 확산ᆞ보급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정함 - 그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독서진흥 연차보고서에 도서자료의 확산ᆞ보급에 관한 실적을 포함하도록 정함 -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안홍준의원 등 10인2014-08-29

1914026임기만료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도서관이 발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납본 요청한 자료 중 상당수는 납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납본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를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정하면서 납본 요청을 받은 발행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접근이 취약한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호준의원 등 10인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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