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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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천호 의원, 산불· 해양 ·방역 '민생 3법' 국회 통과
▲ 서천호 의원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이 대표 발 의한 이른바 '민생 3법'이 국회... 26일 서천호 의원실에 따르면 '산림재난 방지 법', '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 등...
어기구 의원, 해양 폐기물 수거에 4600억 원 투입... 선박 사고는 증가
어 위원장은 지난 6월 섬 지역의 해양 폐기물과 해양오염 퇴적물 방지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 제공하는 '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해양 폐기물 수거에 5년 8개월간 4600억 원 투입…“부유물 감김사고 오...
어 위원장은 지난 6월 섬 지역의 해양 폐기물과 해양오염 퇴적물 방지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 제공하는 내용의 ‘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이나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할 경우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 작업을 관리하게 할 의무가 있음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침몰선박의 위해도를 평가하며, 위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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