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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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입법·예산' 총력전…민생 기치로 정국 주도권 확보 사활(종합)
특별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국가 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앞서 당정은 ▲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 우주 항공 ,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서천호 국회의원 " 우주 항공 복합도시 조성 역량 집중"
지난 2월 우주 항공 산업 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과방위원으로서 사천이 지닌 압도적인 산업 집적도와 정책적 당위성을 과기정통부 및 우주 항공 청에...
4대 과기원·출연연 연구자 창업 길 넓혔다…'딥테크 사업화' 제도적 기...
이에 따라 연구실에서 개발 된 원천기술이 기술이전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와 반도체, 바이오, 양자, 차세대 원전, 우주 항공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항공우주산업사업 중 특정사업자 지정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함 -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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