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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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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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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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교실, 복도, 계단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외에도 축제, 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교육기관·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체계적·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등으로 예방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사고 이후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관리 지침의 제정과 상담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학교시설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학교시설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시설의 시설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교제·교구의 개발과 전담인력 배치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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