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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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익법무관 "군사교육, 왜 우리만 무보수?"...헌재 "차별, 평등권 침해"
군인( 병력동원훈련 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 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 병역법 제57조... 공익법무관은 구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또는 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병역...
육군, 퇴역간부 예비전력 활용 기반 확대
27일에는 병역법 이 개정돼 퇴역간부가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퇴역간부가 예비역으로 편입되면 일정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병력동원 소집이나 예비군 훈련 등에 참여하게 된다. 연령정년에...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 옛 병역법 조항 위헌
등이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병역법 조항에 대해...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순직군경ᆞ재해사망군경ᆞ공상군경ᆞ재해부상군경'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소방ᆞ재해사망군경소방ᆞ공상군경소방ᆞ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인 취업에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입영 전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관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학업·직장보장 근거와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이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함 -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예비군 동원·훈련 자에 대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 병역법에는 병력동원 및 훈련에 소집된 자에 대한 학업·직장보장 규정이 없는 실정임 - 병력동원(훈련)소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병역법에 학업·직장 보장규정과 위반 시의 벌칙 규정을 신설함 -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함 - 병력동원 및 훈련 등에 소집되어 의무이행 및 훈련을 위하여 이동 중 또는 귀가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입영 이후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시 이에 따른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징집?소집된 병역 의무자가 입영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입영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헌법에 따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무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음 - 입영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적절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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