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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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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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okorea.kr2015-01-07중립

지금 국회는

김광진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광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예비군 훈련에 참가 할 경우... 발의된 개정안은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거주자에 대해 훈련 참가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gokorea.kr2014-10-01중립

지금 국회는

taxtimes.co.kr2014-09-02중립

김광진 의원 ‘ 예비군훈련 참가 시간 소득세 공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이에 따라 김 의원은 “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거주자에 대해 훈련 참가 시간만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20

222051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2010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1인2026-07-22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 지출의 증가는 일반 서민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통신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통신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0만원 한도로 특별세액공제하도록 함

김관영의원 등 17인2014-09-22

1911197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현역 외 병력의 동원 및 관련 훈련 제도로는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 및 훈련과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예비군대원 동원 및 훈련으로 구분되어 있음 - 이 중 예비군에 대해서는 「항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가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가자를 보호하고 있음 -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직장 보장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훈련 참가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훈련 참가를 독려하고자 함

김광진의원 등 10인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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