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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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 코앞의 마시지업소 뒤늦게 단속
교육환경보호 법은 학교 주변 학생들의 보건 ·안전과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 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를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행위와 시설의 영업을...
![[단독]경찰 코앞서 3년 넘게 운영한 불법 마사지업소, '취재 시작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10%252F08%252F202610081122483828_e.png&w=3840&q=75)
[단독]경찰 코앞서 3년 넘게 운영한 불법 마사지업소, '취재 시작되자'...
교육환경보호 법은 학교 주변 학생들의 보건 ·안전과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 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를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행위와 시설의 영업을...
마음이 아픈 아이, 학교 는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나?
정부가 올해 교육부와 보건 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한... 올해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도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경계선 지능, 학교 폭력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대ᆞ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ᆞ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현행 이격거리는 학생들의 보건ᆞ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학생들의 보건ᆞ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1km로 확대ᆞ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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