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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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 초대석] “초등생까지 확산…‘청소년 도박 근절’ 원년 만들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2%252Fnews-p.v1.20250206.a1db1940c3a14a60abed817231539acc_R.png&w=3840&q=75)
[에경 초대석] “초등생까지 확산…‘청소년 도박 근절’ 원년 만들겠다...
"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감위) 심오택 위원장은 지난 4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사감위... 불법도박이 성행하 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불법도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사회, 경제 요인이...
홀덤펍서 얻은 칩, 현금으로 바꾸면 처벌 대상…불법도박 칼뽑은 정부합...
최근 한국에서도 성행 중인 홀덤펍은 입장료를 내면 텍사스 홀덤을 즐길 수 있는 칩과 함께 주류를 제공받을...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경마 독점' 내려놓겠다는 마사회, '선진경마' 귀 막고있는 농식품부
불법경마가 성행 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온라인 경마를 도입한다고 해서 불법경마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2019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감위)의 불법도박 이용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에 참여하는 이유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이용자 신고 접수' 기능을 추가하여 불법도박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ᆞ신고센터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음 -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대해 상한(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확인ᆞ점검하는 등 과도한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을 감독하고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신규 사행산업의 도입과 영업장의 신설이전, 그리고 사업자의 신규허가ᆞ승인 또는 변경허가ᆞ승인과 관련하여서는 권한을 행사할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규 사행산업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전협의제를 도입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권능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상 미약한 사행산업에 대한 공급 통제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이고 과도한 사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행산업의 허가 시 사전동의와 사행산업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과 벌칙 등 효과적인 수단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행산업의 범위에 카지노업을 추가하고 사행산업 관리의 기본원칙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행산업별로 이용실태 및 중독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며, 그 조사 등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전담하는 도박문제총괄본부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사업, 사행산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사업 등을 하도록 함 - 사행산업 관리, 이용자 보호 및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사업의 추진 재원을 위하여 국고와 사행산업부담금으로 사행산업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이 법 또는 각 해당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 등을 받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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