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5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312원안가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고 시설주(施設主)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이 공원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ᆞ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보건복지위원장2014-12-29
1915531임기만료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6-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