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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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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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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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의 입지가 확정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지하고 국가식품전문사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등의 종사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지원하는 기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반시설, 교육기관, 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함 -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특례조항을 규정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특허법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원된 발명이 특허받기 위해서는 그 출원 전에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국내·외에서 간행물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예외 사항으로 특허출원 전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음 - 공지예외 적용 시기를 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에 대한 시장가치, 특허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공지예외 적용 시기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특허권 취소제도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특허권이 장기간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 등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주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원 전에 공지된 고안에 대해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적용받겠다고 주장하면 그 공지된 고안은 제외하고 신규성 등 실용신안등록요건을 판단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공지예외주장은 ‘출원 시에만’ 가능하여 자기가 공지한 사실 때문에 실용신안등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출원인등의 단순한 실수로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설정등록하기 전 3개월까지 출원 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을 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등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로만 특허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여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함 -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을 완화함 -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료 감면 확대함 -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국어번역문 정정제도를 도입함 -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보정 기준을 변경함 - 외국어 명세서의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도록 함 - 국어번역문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치유할 수 있어 국제특허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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