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5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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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273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8대 국회에서 동 법률안과 유사한 개정안이 제출되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임기 말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었음 - 18대에 제출된 개정안은 당시 상임위원회의 여야 전체의원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해 공동으로 준비하고 발의하였음 - 현재까지도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됨 -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함 -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임 -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력계통 운영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영민의원 등 14인2013-12-03
1904664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수요관리를 통한 창조적ᆞ친환경적인 전력수급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 -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함 -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
전하진의원 등 21인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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