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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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IT다] 2026년 10월 1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10%252F12%252F35a13d11d69340f2-thumbnail-1920x1080-70.jpg&w=3840&q=75)
[투자를IT다] 2026년 10월 1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AI 산업 은 경쟁력을 지키려면 데이터센터 건설, 반도체 구매, 네트워크 구축, 전력 설비에 계속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기 금리가 오르면 빚에 기대는 사업 자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고...
中 광폭 질주에 美·日·獨 '국가 시스템'으로 맞불···한국은?
기술 사업 화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미국, AI 전력 확보 위해 규제 대수술···인허가... 장거리 송전망 건설을 위한 연방정부 권한도 강화 한다. 주정부가 송전선 인가를 1년 이상 처리하지 않을 경우...
"안전한 노동 보다 기업 이윤 우선"... 메가프로젝트의 실체
'국가 경쟁력 강화 '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은 메가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국책 사업 이라는 위상을... 반도체·AI 산업 을 이대로 둔 채 노동자만 건강할 순 없다. 물과 전기 를 막대한 규모로 끌어다 쓰는 것처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8대 국회에서 동 법률안과 유사한 개정안이 제출되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임기 말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었음 - 18대에 제출된 개정안은 당시 상임위원회의 여야 전체의원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해 공동으로 준비하고 발의하였음 - 현재까지도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됨 -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함 -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임 -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력계통 운영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수요관리를 통한 창조적ᆞ친환경적인 전력수급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 -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함 -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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